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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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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14-02-22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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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2
소유의 의사 없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
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.
4
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5
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,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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