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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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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13-02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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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는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지상권양도금지특약
2
지명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
3
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
4
甲과 乙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규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시 조합재산을 乙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甲과 乙 사이의 특약
5
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를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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