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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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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08-03-09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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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1
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,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
2
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,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
3
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,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 반환의무
4
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,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
5
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,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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