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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2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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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2교시)
변리사 1차(2교시) (2008-03-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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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1
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
2
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.
3
채권자가 이행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4
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,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.
5
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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