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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변리사 · 1차(1교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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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(1교시)
변리사 1차(1교시) (2025-02-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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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2
질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때 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할 수 있다.
3
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,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.
4
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능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된다.
5
디자인권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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