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변리사 · 1차(1교시)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변리사
1차(1교시)
변리사 1차(1교시) (2022-02-19)
36번
36 / 40
전체 회차 →
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.
2
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3
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
4
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.
5
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35번
문제 목록
37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