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🔒 교정 9급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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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23-04-08)
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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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.
2
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3
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4
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｢형사소송법｣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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