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🔒 교정 9급 · 형사소송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교정직 9급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2-04-07)
1번
1 / 20
전체 회차 →
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.
2
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3
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그곳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.
4
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문제 목록
2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