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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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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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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정,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.
2
주정,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.
3
주정,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.
4
주정,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.
5
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을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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