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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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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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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보칙과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부가가치세와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.
2
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
결제대행업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월별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4
개인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.
5
간이과세자가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였을 때에는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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