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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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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20-06-27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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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(단, 사업자는 거주자ㆍ내국법인으로 가정함)
1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[금지금(金地金)은 제외한다]
2
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
3
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
4
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,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
5
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(貨主)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의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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