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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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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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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「소득세법」및「법인세법」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2
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있다.
3
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4
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.
5
법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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