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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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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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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1
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
2
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
3
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,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4
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
5
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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