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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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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7-03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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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?
1
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
2
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
3
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
4
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
5
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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