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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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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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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납세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조원가와 통상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.
2
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.
3
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담보제공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 말에 담보의 내용과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4
관할세무서장은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하여야 한다.
5
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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