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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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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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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특정주류도매업이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(주정을 제외함)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.
2
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, 창고면적은 50 m2이상 되어야 한다.
3
특정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에만 전업할 것을 면허요건으로 한다.
4
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.
5
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면허없이 주류의 판매행위를 할 수 있으며, 해당 업소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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