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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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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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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중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
2
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.
3
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하지만 운송비를 주류의 가격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류가격으로 한다.
4
주정을 제외한 주류에 대해서도 출고수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방식으로 과세하는 주류가 있다.
5
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류 출고가격에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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