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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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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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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납세담보와 주세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의무자가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.
2
주류 제조자는 주세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.
3
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4
밑술 또는 술덧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.
5
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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