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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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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5-04-11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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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ㆍ납세의 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2
면세의 경우 면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, 그 이전 과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는다.
3
외국인도수출로 재화가 공급된 경우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져도 영세율을 적용한다.
4
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지만,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5
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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