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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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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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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.
2
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3
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.
4
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한다.
5
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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