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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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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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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사업자는 거주자로 가정한다.)
1
재화의 공급이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2
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3
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4
비거주자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.
5
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(金地金)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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