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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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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3-04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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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.
2
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.
3
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4
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(금지금은 제외)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.
5
사업자가 견본품이 아닌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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