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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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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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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상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.
2
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3
주류제조자가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(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)으로 한다.
4
용기에 넣은 주류를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된 날이 속하는 월 또는 전월의 당해 주류의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.
5
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경매됨에 따라 환가된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은 통상가격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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