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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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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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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?(단,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.)
1
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
2
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
3
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
4
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
5
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재화가 남아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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