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관세사
내국소비세법
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2번
2 / 40
전체 회차 →
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사업자가 사업자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2
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3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4
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는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5
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을 한 경우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번
문제 목록
3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