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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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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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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내국법인인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2
거주자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3
거주자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의 외국항행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.
4
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.
5
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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