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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관세사 · 내국소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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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내국소비세법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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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2
주류를 수입하는 경우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를 별도로 지지 아니한다.
3
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에도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4
제조장에 있는 주류가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5
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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