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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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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1
"재료"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.
2
"부가가치기준"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3
"공장도거래가격"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.
4
"본선인도가격(FOB)"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.
5
"원산지증명서"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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