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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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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?
1
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
2
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
3
「관세법」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
4
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
5
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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