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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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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1
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.
2
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3
「관세법」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.
4
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.
5
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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