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관세사 · 관세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관세사
관세법개론
관세사 관세법개론 (2020-06-27)
20번
20 / 40
전체 회차 →
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)
1
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2
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.
3
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4
관세청장은「관세법」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무서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5
관세청장은「관세법」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「관세법」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9번
문제 목록
21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