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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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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0조(납부의무의 소멸)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1
납세의무자의 국적이 변경된 때
2
관세부과가 취소된 때
3
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
4
관세법 제21조(관세부과의 제척기간)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
5
관세법 제22조(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)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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