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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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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심판청구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
2
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.
3
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4
심사청구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5
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,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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