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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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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1
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
2
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
3
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
4
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
5
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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