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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9-03-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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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1
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
2
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
3
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
4
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
5
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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