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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8-03-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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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, 검사범위,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2
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.
3
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.
4
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5
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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