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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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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2
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3
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.
4
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양도를 할 수 없다.
5
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(改替)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원화가격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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