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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6-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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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에는 국채,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이 포함된다.
2
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.
3
납세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4
관세청장은 납세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,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고귀속 한다.
5
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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