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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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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이하 'FTA특례법'이라 함)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% 경감한다.
2
협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,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다.
3
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4
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.
5
수출자가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 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,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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