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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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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과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2
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.
3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
과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적용된다.
5
과세자료는 기획, 법인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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