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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5-04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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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, 거소(居所),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 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(公示)할 수 있다.
2
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(人便)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.
3
가격신고, 납세신고, 수출입신고, 반송신고, 보세화물 반출입신고,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4
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5
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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