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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4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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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.
2
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.
3
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4
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
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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