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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2-04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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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?
1
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
2
수입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물품
3
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물품
4
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나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물품
5
해당 물품을 수입 후 전매,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(금액으로 환산불가)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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