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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1-04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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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,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소실된 때이다.
2
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,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된다.
3
소실원인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화재 때문이라면 소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4
화재로 손상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, 관세가 경감될 수 있다.
5
화재 후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,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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