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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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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.
2
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3
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4
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(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한다)를 할 수 있다.
5
신고납부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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