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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관세법개론 (2010-04-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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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세관장이 과세표준, 세율, 관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,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.
2
중소기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3
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는 관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.
4
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5
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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