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2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2차
공인중개사 2차 (2007-10-28)
48번
48 / 120
전체 회차 →
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
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.
2
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.
3
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4
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5
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47번
문제 목록
49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