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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23-10-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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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2
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3
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.
4
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.
5
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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