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21-10-30)
67번
67 / 80
전체 회차 →
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,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.
2
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3
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4
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,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5
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66번
문제 목록
6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