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공인중개사 · 공인중개사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공인중개사
공인중개사 1차
공인중개사 1차 (2021-10-30)
52번
52 / 80
전체 회차 →
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,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.
2
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.
3
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.
4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.
5
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51번
문제 목록
53번 →